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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서도 300만원 이상 카지노 하려면 신원확인 필수

앞으로는 카지노에서 300만원 이상을 쓰려면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지노 300만원 △전신송금 100만원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5000달러를 거래하면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상당하는 외화 거래도 마찬가지다. 종전 시행령은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 달러 이상만 본인 확인 대상으로 정해서 국제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시행령상 고개확인이 필요한 ‘일회성 금융거래’를 동일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 미시행 대상 고객이 하는 일회적인 금융거래로 바꿨다.

종전에는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거래’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카드나 보험 거래 고객은 중복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는 불편이 있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에 금융사 자회사를 명시했다. 또 공공단체의 고액현금거래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호금융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검사 권한을 금감원에도 부여했다. 전에는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검사했다.

개정 시행령안은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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